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<br />■ 출연 :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/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6.1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.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?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부동산 대책, 이제 몇 번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나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선대인 소장님. <br /> <br />[선대인] <br />시장이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연거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도 제가 보기에는 세제 중심의 대책이에요. <br /> <br />세금을 중과하겠다는 대책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뛰는,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근본 원인은 사실 과잉유동성이고요. 이걸 잡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 투자자, 또는 투기자들을 잡겠다라는 정부가 목표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충분하게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이른바 조세피난처. <br /> <br />다주택자들을 위한 조세피난처 역할을 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직 손질을 못 보고 있다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과잉유동성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특히 투기자들을 잡기 위한 대책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셨고요. <br /> <br />[두성규] <br />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 분들을 포함해서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. 정책 추진을 했던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많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가장 전제적인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시장에 있어서 이번에 징벌적으로 조세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는데 강도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추후로 미루고 충분하게 내놓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101712152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